노사정 `손배.가압류 해결에 최선` 합의 _자본 이득 계산_krvip

⊙앵커: 그 동안 노사간의 갈등 요인이 돼 온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해 노사정이 공동 노력한다는 사회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경호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올들어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자살을 계기로 노사간 갈등요인으로 등장했던 손배가압류 문제와 관련해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체결됐습니다. 노사 대표와 노동부 장관 그리고 노사정 위원장은 어제 손배가압류 관련 노사정 합의문에 공동 선언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앞으로 노동계는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을 약속했고 경영계는 민사책임을 묻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역시 손배가압류의 남용 방지와 제도 보완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생한 1300억원대의 손배가압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합의하는데 그쳤습니다. ⊙김금수(노사정위원장):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향후 합리적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한다. ⊙기자: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공허한 합의문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한국노총도 정부가 공공부문 400억원대의 가압류부터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야 이번 합의가 실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 들어 이루어진 첫번째 노사간의 사회적 합의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력은 미지수로 남게 됐습니다. KBS뉴스 이경호입니다.